납세의무자 (과세기준일)

• 자동차세는 매 반기 1일 현재(6월1일, 12월1일) 소유자에게 대당 연세액을 2기로 나누어 징수
  (연세액 10만원이하는 1기분에 전액 부과)
• 자동차세는 사실상 소유에 관계없이 차량등록원부상 등록되어 있는 소유자에게 부과
• 자동차세 과세기준일 해설
  ex) A중고자동차를 2002. 5. 25 취득 등록하고 기존 사용중인 B자동차를 2002. 6. 5일에 타인에게 양도하였을 경우
  6월1일 현재 과세 기준일이므로 2대 모두 납세의무가 있음.

납부 방법

• 납기가 있는 달(6월, 12월)의 1일 현재 자동차 등록지를 관할하는 시·군에서 부과 관내 시중은행, 전국우체국, 농협에 납부합니다.
• 분할납부시에는 3월과 9월 현재의 자동차가 등록된 시·군에서 전화 및 방문으로 신고납부합니다. (구비서류 없음)
• 1월과 3월에 년세액을 일시에 자진선납하면 선납하는 세액의 10%를 공제합니다.(승용자동차)
• 지방세법 제196조 12에 의거 자동차세를 독촉기간까지 납부하지 않는 경우에는 자동차번호판을 영치할 수 있습니다.

납부할 세액

• 승용자동차 = 배기량 × CC당 세액 = 연세액

  영업용		비영업용
  배기량	cc당 세액	배기량	cc당 세액
  1,000cc 이하	18원	800cc 이하	80원
  1,500cc 이하	18원	1,000cc 이하	100원
  2,000cc 이하	19원	1,500cc 이하	140원
  2,500cc 이하	19원	2,000cc 이하	200원
  2,500cc 이상	24원	2,000cc 초과	220원

  
  
  
• 기타자동차는 다음을 각각 연세액으로 한다.

  차종구분		영업용	비영업용
  기타 승용자동차		20,000원	100,000원
  승합자동차	고속버스 대형 전세버스 소형 전세버스 대형 일반버스 소형 일반버스	100,000원 70,000원 50,000원 42,000원 25,000원	- - - 115,000원 65,000원
  화물자동차	1,000kg 이하 2,000kg 이하 3,000kg 이하 4,000kg 이하 5,000kg 이하 8,000kg 이하 10,000kg 이하	6,600원 9,600원 13,500원 18,000원 22,500원 36,000원 45,000원	28,500 34,500 48,000 63,000원 79,500원 130,500원 157,500원
  대형 특수자동차		36,000원	157,000원
  소형 특수자동차		13,500원	58,500원
  3륜 이하		3,300원	18,000원

자동차세 감면

• 감면대상
  • 국가 유공자로서 상이등급 1급 내지 7급에 해당하는 자
  • 장애인복지법에 의하여 등록한 장애등급 1급 내지 3급(시각장애인은 4급)인 장애인
• 기타자격: 국가유공자 또는 장애인의, 배우자 또는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기재된 직계존비속, 직계비속의 배우자 또는 형제자매 명의로 등록(본인 이외의 명의로 등록하는 경우에는 본인과 공동으로 등록하는 경우에 한함)하여 최초로 감면 신청하는 1대의 자동차
• 용도: 보철용 및 생업활동용
• 감면범위
  • 배기량 2000CC이하인 승용자동차
  • 7인승이상 10인승 이하인 승용자동차(단, 2000년이전에 분류된 고급승용차는 제외)
  • 승차정원 15인승 이하인 승합자동차
  • 적재정량 1톤이하인 화물자동차
  • 이륜자동차
• 제외대상
  • 보철용 및 생업활동용 이외의 목적으로 사용하는 경우
  • 대상자의 사망, 전출, 별도 세대구성 등
• 감면신청 방법
  • 구비서류 : 자동차세 감면신청서(부과과 비치), 해당 사실증명서류
  • 신청방법 : 각 시청 부과과에 방문 신청(본인 또는 가족 누구나 신청 가능)

새차, 중고차 차등과세

• 개요: 2001. 7. 1 부터 비영업용 승용자동차에 대한 자동차세를 최초 등록일로부터 3년이 되는 해부터 매년 5%씩 누증경감하되 최고 50%까지 경감
• 차등과세 대상: 차령 3년이상 된 비영업용 승용자동차
  ※ 차령 계산방법(영 제146조의 3)

  가산일	1.1 ~ 6.30	7.1 ~ 12.21
  		제 1기분	제 2기분
  계산	과세연도 - 기산일 연도 + 1	과세연도 - 기산일 연도	과세연도 - 기산일 연도 + 1

• 차령의 기산일 (자동차관리법 시행령 제 3조)
  • 국산 자동차 : 최초 신규등록일
  • 수입 자동차 (수출 후 수입된 국산차 포함)
  • 제작연도에 등록된 자동차 : 최초의 신규등록일
  • 제작연도에 등록되지 아니한 자동차 : 제작연도의 말일
• 차령별 경감율: 차령 12년 초과 자동차는 12 년으로 봄

  차령	3년	4년	5년	6년	7년	8년	9년	10년	11년	12년
  경감율	5%	10%	15%	20%	25%	30%	35%	40%	45%	50%

• 분기별 차등과세 산정방법: 당해 자동차의 기분세액 -〔기분세액 × 5/100 × (차령-2)〕
• ※ 세액은 제1, 2기 분기별 차령에 따라 각각 산정

자동차 관련 의무와 법적근거

• 자동차 변경등록 의무 (자동차관리법 제11조)
• 자동차 정기검사 의무 (자동차관리법 제43조)
• 자동차 책임보험 가입 의무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5조)
• 자동차 임시운행 기간 준수의무 (자동차관리법 제27조)
• 임시운행 허가증 및 번호판 반납의무 (자동차관리법 제27조)
• 자동차소유권 이전 간 준수 의무 (자동차관리법 제12조)
• 폐차후 자동차 말소등록기간 준수 의무 등 (자동차관리법 제13조)

자동차 관련 사전안내

• 자동차 정기검사 사전 안내 : 교통안전진흥공단
• 자동차 정기검사 기일 경과후 안내 : 등록관청
• 책임보험 만기 안내 : 책임보험이 가입된 보험회사
• 자동차세 고지서 발부 : 시청 세무과

자동차 소유자 유의사항

• 우선 자동차 주소(사용본거지)변경 등록을 정확히 해야 하고 자동차등록증을 수시로 살펴보고 변경사항이 있는지 알아 보아야 한다.
• 정기검사 안내, 자동차세 고지서, 책임보험 가입안내 등이 정확히 전달 되는지 알아보고 정확히 오지 않으면 등록 원부를 확인해 본다.
• 주소를 변경 했을 때 자동차보험 가입 회사에 자동차등록증 사본을 첨부하여 별도로 신고하여야 보험만료일 전에 보험 가입 안내를 받아 볼 수 있다.
• 자동차계속검사 유효기간, 책임보험 만료일을 잊지말고 기억해 둔다. 자동차를 매매 할 때는 양도인은 이전등록이 되었는지 확인해보아야 하고 이전등록이 이루어지기 전에 차량을 넘겨 주지 말아야 한다.
• 자동차와 관련된 자동차세 고지서 등 각종 안내서 상의 주소와 자동차등록증 상의 주소가 다르면 등록원부를 확인해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