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성능·상태 점검의 보증에 관한 사항 등

1. 성능·상태점검자 및 매매업자는 아래의 보증기간 또는 보증거리 이내에 중고차동차 성능·상태점검기록부에 기재된 내용과 자동차의 실제 성능·상태가 다른 경우 계약 또는 관계법령에 따라 매수인에 대하여 책임을 집니다.
   ·자동차인도일로부터 보증기간은 (30일)，보증거리는 (2천)킬로미터로 합니다.
   (보증기간은 30일 이상，보증거리는 2천킬로미터 이상이어야 하며，그 중 먼저 도래한 것을 적용합니다.)
2. 중고자동차의 구조·장치 등의 성능·상태를 고지하지 아니한 자，거짓으로 점검하거나 거짓 고지한 자는 「자동차관리법」 제80조 제4호의 2 내지 제80조 제4호의 3에 따라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합니다.
3. 성능·상태점검자가 성능점검에 중대한 과실이 있는 경우 자동차관리법 제21조 제2항에 따른 행정처분의 기준과 절차에 관한 규칙 제5조 제1항에 따라 1차 사업정지 30일, 2차 사업정지 90일, 3차 사업취소 등의 행정처분을 받습니다.
4. ⑬은 사고로 자동차 주요 골격 부위의 판금，용접수리 및 교환이 있는 경우로 한정합니다. 단，루프패널，쿼터패널，사이드실패널 부위는 절단，용접시에만 사고로 표기합니다.
   (후드，프론트휀더，도어，트렁크리드 등 외판 부위 및 범퍼에 대한 판금，용접수리 및 교환은 단순수리로서 사고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5. ⑭의 자기진단사항의 경우 중고자동차 성능·상태점검기록부에 기록하는 것 외에 자기진단기로 측정한 내역을 매수인에 고지하고 그 내역을 점검일로부터 120일간 보관하여야 합니다.
   (전산정보처리조직에 의하여 보관할 수도 있습니다.)
6. 성능점검 방법은 자동차검사방법을 준용하여 점검합니다.
7. 체크항목 판단기준
   1. 미세누유(미세누수): 해당부위에 비치는 정도로 운행에 지장이 없다고 인정되는 부품 노후로 인한 현상
   2. 누유(누수): 해당부위에서 오일(냉각수)이 맻혀서 떨어지는 상태
   3. 소음/유격: 부품 노후로 인한 현상으로 결정하기에는 정도가 큰 소음 및 유격
   4. 정비요: 현재 상태로 운행 시 해당 부품의 고장으로 운행에 지장을 받을 정도로 수리가 필요한 상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