면세내용
차량구입 단계 : 특별소비세
등록 및 보유/운용 단계 : 지방세(등록세, 취득세, 자동차세) 및 공채

특별소비세 면세대상 및 내용
면세대상 배기량 제한 비고
일반장애인 1~3급
국가유공 상이자 1~7급 없음
('99.1.1부 배기량제한 폐지) 특소세 면세 혜택은
1인 1대에 한함
본인명의 등록 및 장애인과 생계를 함께하는 가족과 공동명의 등록 모두 가능
[ 장애인과 생계를 함께 하는 "가족"의 범위 ]
장애인과 주민등록표상 세대를 함께하는 배우자, 직계 존·비속, 형제자매 또는 직계비속의
배우자 공동명의 출고 시 5년간 동일조건 (주민등록법상 동일세대) 유지해야 함
운전면허가 없는 장애인 본인 등록 시에도 특소세 면세가능 (99.12.3일부 개정)
※ 이 경우 上記의 공동명의 요건에 해당하는 사람의 운전면허증을 제출해야 함

특소세 면세차량 재 구입 연한 : 5년
단, 노후차의 폐차나 특소세 면세대상 장애인에게 양도 시 5년 내 재 구입가능, 5년 내 특소세 면세자격이 없는 사람에게 양도 시 이전소유자에게 특소세추징
면세가격 산출방법 (과세가격 → 면세가격) 과세가격 산출방법 (면세가격 → 과세가격)
세전가격 = 가격표상 판매가격 ÷ 산비
면세판매가격 = 세전가격 × 1.1 세전가격 = 가격표상 판매가격 ÷ 1.1
과세판매가격 = 세전가격 × 산비
말소와 동시 동일 차종의 신규등록
구분 2000cc이하 2000cc초과
특소세율 5.0% 10.0%
산비 1.1715 1.243


면세내용 안내 시 유의사항
※ 특소세 면세자격, 공동명의인의 요건(주민등록상 동일세대)은 반드시 출고시점까지 충족되어야 함
(출고시점보다 늦을 경우 면세 불가)

장애우 LPG 차량 구입관련
① 면세대상이 아닌 장애인도 LPG 차량은 구입가능(과세가격으로 출고)
② 국가유공 상이자 및 일반 장애인 본인명의 또는 주민등록표상 세대를 같이하는 보호자
(배우자, 직계존속 및 비속의 배우자에 한하되, 그에 해당하는 사람이 없을 경우 형제자매 포함)명의,
단 1인 1대에 한함.

필수 구비서류 장애인 수첩 사본이나 복지카드 또는 상이등급이 기재된 국가유공자증서 사본
자동차 등록증 사본, 운전면허증 사본 (본인 또는 장애인과 생계를 함께하는 자)
공동명의 출고 시 주민등록등본 원본 (주민등록등본만으로 관계입증이 안될 경우 호적등본 원본
- 예: 비속의 배우자와 공동명의 시), 등록원부갑부 원본 (공동명의 확인용)
※ 직계존속 : 본인기준 父, 母 / 직계비속: 본인기준 아들, 딸
※ 직계비속의 배우자 : 본인기준 며느리, 사위

LPG 차량 운전자 교육
교육대상 신청접수기한 접수장소 교육비 접수방법
LPG차량을
운전하고자
하는 자 차량구입 후
1개월 이내 한국가스안전공사 10,500원 / 3시간 교육대상자가 직접
한국가스안전 공사
각 지역본부로 문의 후 접수
교육 미 이수 시 3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함